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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추가공사와 화장실 보수공사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의 청구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추가공사와 화장실 보수공사를 포함한 총 공사대금은, 이전에 지급한 공사대금과의 차액을 확인한 후 미지급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사 대금 지불에 대한 증거가 남아 있어야 하며, 그렇게 인정되는 미지급 총액에 대해 법률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상법 및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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