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에서 '일의 완성' 여부는 목적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건설되었고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대법원 판례(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에 의해 뒷받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