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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의 설치 및 관리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인정되지 않으려면 도로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고, 이용자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속방지턱이 설치기준에 맞게 적정한 간격으로 배치되고, 운전자로 하여금 감속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표지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 도로 관리자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도로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도로 관리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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