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세무신고 의뢰인에게 잘못된 상담을 하였을 경우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나요?

세무사는 공정성을 지닌 전문가로서, 세무신고를 위임받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무사가 신고해야 할 세금에 대한 잘못된 상담을 하여 의뢰인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였을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특히, 세무사가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않고 의뢰인의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6396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