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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nswer

노동능력 상실률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기왕증, 직업계수 등을 고려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참고해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척추손상편 V-A항을 참고하며,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상악 전치에 대한 신경치료 및 가공의치에 따른 저작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도 치아기능상실률 산정방에 따라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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