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가 면책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가 면책되지 않는 경우는,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는 채무와 같은 문제를 포함합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변제방법 및 변제예정액 범위 내로 이행기가 유예되거나 권리감면의 효력이 생기지만, 이러한 변제와 관계없이 특정한 법적 근거에 해당되는 채무는 면책되지 아니합니다. 이는 개인회생법 제615조 제3항에 따라 청구권이 면책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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