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자가 대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채무자는 어떤 법률적 의무를 가지게 되나요?
Answer
채무자가 대여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채권자는 원금과 약정된 이자 외에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금전채무에 대해 보증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통해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경우 법정 이자율과 지연이자가 적용되어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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