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나요?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는 피해자가 환매권을 상실하는 등으로 인해 입은 실질적인 손해와 연결됩니다.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손해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의 목적물 시가에서 환매권을 행사했을 경우 반환해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38963 판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환매권 상실 당시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