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과실의 존재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간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송금의뢰자의 과실 여부도 고려됩니다. 대법원은 송금의뢰인이 거래의 상대방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변호권 있는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의뢰인이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그 과실의 정도가 손해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