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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관할 시에서 발생한 침수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시설관리 및 자동제어설비 관리 업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시설관리 및 자동제어설비 관리 업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감사를 통해 이루어진 정기점검 보고서, 사고 당시의 설비 작동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그리고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특히, 침수사고 당시 배수펌프 차단기 상태, 자동제어시스템의 경보 미작동 원인, 배수펌프 작동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또한, 관할 시 감사 결과와 관련 종사자들의 진술을 통해 자동제어설비나 배수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신뢰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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