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경비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경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경비업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경비업법 제26조 제1항). 이와 같은 의무는 경비업자가 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뿐만 아니라, 경비업법이 규정한 공공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로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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