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에서 발생하는 지체상금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체상금은 공사 완료 예정일로부터 시작하여 도급인이 실제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점까지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던 때까지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공사가 지연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또한,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기타 손해에 대한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와 관련된 규정은 민법 제398조 및 제396조 등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