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법률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불법점유자가 특정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경우, 원래 소유자는 그 점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불법점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이는 대법원 2008. 2. 28. 판결에서의 원칙에 따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