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의 당사자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도급 계약의 당사자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들의 의사 해석 문제로, 당사자들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사표시 상대방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람이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