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배우자의 권리 침해 및 부부 공동생활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인정됩니다. 관련 법리는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에 명시되어 있으며, 손해의 범위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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