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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의무는 계약에 따라 임대목적물을 제공하여 임차인이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하는 등의 보호의무를 가지지 않지만, 전동이륜차와 같이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임대할 경우에는 안전장비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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