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운행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차량 운행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해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고 구체적일 경우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사고 방지를 용이하게 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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