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사업법과 전기공급약관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용자가 전기설비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사용자에게 전력 공급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련 증거에 따라 차단기가 내려진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전기사용자가 차단기를 내릴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전기사업자가 이에 대한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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