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즉,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로 인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해야 하며, 이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7602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