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생회사와의 도급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회생회사와의 도급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내도급방안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규정에 근거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의 절차가 준수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사내도급방안 제40조에 따르면 '해당 도급업체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 사내 공모를 통하여 신규업체와 경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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