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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가 행사될 수 있는 시점부터 시작되므로,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일이 도래하지 않거나 변제기가 연장된 경우에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도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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