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표이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이사가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 업무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감시의무를 다하였으며, 허위 기재가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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