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가 지는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민법 제756조에 의해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을 수행하는 동안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피해 발생이 예측 불가능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사고의 경위, 피해 발행 남측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뤄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