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현행범인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합니다.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은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그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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