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책임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가배상 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여야 하며, 이는 반드시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만을 포함하지 않고 인권 존중이나 신의 성실과 같은 준칙도 포함됩니다.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성을 결여했음을 증명해야 하며(대법원 2008. 6. 12. 판결 참조),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와 가해자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