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에서 쌍방 과실의 비율을 어떻게 정하나요?

자동차 사고에서 쌍방 과실의 비율은 사고의 발생 경위, 도로 상황, 각 차량의 주행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유도선을 따라 주행하던 후행 차량과 앞서 주행 중인 차량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후행 차량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로 변경을 시도했으나 유도선에 따랐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이 30% : 70%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법리는 과실상계의 원칙을 따르며, 이는 송사의 당사자들이 모두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