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비산먼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의 발생, 그리고 두 요소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대기오염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해자가 유해물질을 배출한 사실과 그 유해도가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초과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설정된 법리입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1166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