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그리고 장례비 등으로 구성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관련법리인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르면, 근로자 사망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유족급여는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되며, 이는 대법원 판례(2009. 5. 21. 선고 2008다13104)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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