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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자가 지분을 초과하여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사용한 경우, 다른 공유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Answer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지만,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부분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어떤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합의 없이 독점적으로 특정 구역을 사용하면 그 사용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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