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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건물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78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이 당사자가 예정한 목적의 성질을 결여하거나 객관적으로 기대되는 성질이나 성능을 결여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집니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 여부가 판단되며, 계약 조항에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라고 기재된 경우, 매수인은 하자가 전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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