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에 관한 요구를 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법정지상권에 대한 요구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허용됩니다. 법정지상권자는 그 지상권을 주장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자동적으로 취득하며, 이때 대지소유자에 대해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정지상권자는 지료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