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입니다. 외형상 객관적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 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 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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