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는 어떤 기준에 따라 판단되나요?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구조, 교통량, 사고 발생 시 교통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장소적으로 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 관리상의 하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3243 판결 및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에서 명시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