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에서 연체 이자를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액에 대한 연체 이자는 민법 제397조에 따라 채권자가 이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자율은 민법 제528조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연 5%에서 시작하여, 완료일 혹은 판결일 이후에는 연 12%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이자 산정은 손해배상액의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추가적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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