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시 법원의 판단 기준은 간통을 포함하는 부정행위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얼마나 발생시켰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1988. 5. 24. 판결에 따르면, 부정행위의 구성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행위로 정의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