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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들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투자 원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이미 피해액의 일부를 배상받은 경우 이를 손해배상 청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들이 형사사건에서 받은 배상액이 전체 투자원금의 10%라면, 남은 90%를 청구금액으로 설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손해에 대해 중복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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