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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볼 것인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성질·내용·목적·경위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수급인이 명의를 빌려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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