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재무제표 작성·공시업무에 있어 대표이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표이사가 재무제표 작성·공시업무에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기재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감시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였으며, 허위기재가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무제표 작성·공시업무에 있어 대표이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