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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불법행위와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통화가치의 변화가 큰 경우에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38325 판결에서 확인된 원칙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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