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기왕증을 가진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기왕증이 있는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의 배상 책임은 기왕증으로 인한 상해의 자연경과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즉, 근로자가 입은 상해가 기왕증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것인지를 구별해야 하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과 같은 기왕증이 상해 원인으로 작용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예방할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