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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여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여금의 변제기 연기 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500조에 의거하여 경개란 기존의 채무를 변경하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것이므로, 합의서에 명시된 변제 기일의 연기는 구체적 동기와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피 변경된 계약의 중요 부분이 없을 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기존의 채무에 대한 이행 의무는 여전히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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