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의무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nswer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았다면 그 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제3자에게 이체되어 이득자가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