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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떤 조건에서 인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져야 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저지른 불법행위가 존재해야 하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함에 따라, 상속지분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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