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단체교섭 시 소속 조합원의 참여가 미치는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체교섭에서 조합원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그 합의는 적법하게 체결되지 않으며, 후속 조치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H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그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