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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고 당시 작성된 합의서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르면, 사문서가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다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의서 작성자가 서명과 날인을 인정하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합의서에 명시된 부제소 합의는 유효하지만, 합의가 사고 후 모든 손해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후발손해에 대해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95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중대하고 예상불가능한 후발손해에 대해는 합의금액으로 배상이 종결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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