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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종중 총회를 개최할 때 소집통지의 적법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종중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소집통지가 반드시 필요하며, 통지는 족보 등에 의하여 소집대상 종중원을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명확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각자가 회의에 참가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종중원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4501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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