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화재로 손실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된 경우,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화재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