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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인도,임대료및부당이득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의 소유권 또는 임대할 권한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됩니까?

Answer

민법 제618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사용·수익할 권한을 받아 계약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진실한 소유자에게 반환청구를 받을 경우, 임대인의 채무는 이행불능 상태가 되어 이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이행불능이 지속될 경우, 임차인은 차임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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