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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에서 정한 금전 지급이 지체된 경우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이라는 조건의 법적 해석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금원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는'이라는 조건은 금전 지급이 지체될 경우의 상황을 예상하여 삽입된 조건으로, 이는 금전 청구가 지체되는 경우에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금전 지급 불능이 성질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금전 지급 지체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금전 지급 자체를 불능으로 주장하여 다른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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