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조치의 법적 효력 및 정당성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단전·단수조치는 관리단 규약과 집합건물법 제38조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법원의 판단 기준은 조치가 관리단 규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인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전을 실시한 동기와 목적이 적절한지, 조치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전·단수조치가 구체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